광주 광산구청이 10여 년 전 발생한 견인용 트랙터 50여 대의 불법 증차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마치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최근 광주노컷뉴스에 따르면 광산구청은 지난주 ‘견인용 트랙터 불법 증차 의혹’에 대한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내부 감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2011년경 증차가 불법인 견인용 트랙터를 가루형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로 위장해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광산구청은 처음에 ‘화물차 운수사업 허가 업무 처리 지침’에 근거해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CBS에 해명했으나, 의혹이 제기된 후 입장을 바꿔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

현재 광산구청은 자문 변호사의 법리 해석과 함께 해당 번호판이 부착된 견인용 트랙터를 소유한 광주 남구 소재 A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한, 유착 의혹을 받는 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가 견인용 트랙터 증차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해당 번호판의 회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업체가 위치한 광주 남구청은 번호판 회수 등의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광산경찰서는 광산구청으로부터 견인용 트랙터 불법 증차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A업체와 관련 공무원 등 불법 증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화물차 불법 증차 문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서류조작이나 이중등록 등의 편법을 활용한 화물차 불법 증차 사례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증차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명령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우·고홍석 기자 kjtbn973@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