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사진) 의원이 2월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순천시에서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며, 이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올해 5월 말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법의 유효 기간 연장과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호남 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피해자 인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수사당국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송부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고, 최근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홍석 기자 kjtbn973@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