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이 2011년 견인용 트랙터 불법 증차 의혹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광산구청은 당시 증차 허가 관련 문서와 번호판 발급 관련 서류에 대해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됐다"며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증차 허가와 번호판 발급은 주요 행정결정으로, 보존 기간이 짧게 설정됐을 가능성이 낮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4년 11월 25일 이후 진행된 내부 감사 및 경찰 고발 관련 회의록도 부존재 결정을 받아 행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내역과 결재 문서, 경찰에 보낸 공문 사본 및 고발장은 '법인 등의 경영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됐다.

하지만 공무원의 업무 처리 내역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경찰 고발 관련 문서의 전체 비공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시민 A씨는 "공익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구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 증차 의혹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광산구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 부분 공개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에서 증차가 금지된 견인용 트랙터 50여 대가 서류상 운송용 트랙터로 둔갑해 불법 증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광산구청은 2011년 수개월에 걸쳐 증차가 불허된 견인용 트랙터 58대에 번호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견인용 트랙터는 공급 제한 대상으로, 2011년에도 증차가 불법"이라고 밝혔다.현재 해당 트랙터들은 광주 남구의 A물류업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여전히 견인용으로 사용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구청이 불법 증차에 개입된 것으로 보여 이례적이며,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당 트랙터들의 거래가액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십수 년간 유가 보조금까지 지원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도감독을 해야 할 광주시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불법 증차 문제에 대한 대응반을 꾸리고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증차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 증차 차량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와 공무원-업체 간 유착 의혹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홍석 기자 kjtbn973@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