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본사회포럼은 19 일 10 시 국회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사회포럼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제 모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용혜인 · 황명선 연구책임의원 , 좌장을 맡은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 산 · 학 · 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 ” 라며 “ 이번 토론회가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모델과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 ” 라고 전했다 .

아울러 이재명 대표도 “ 에너지 전환이란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에 국가의 흥망이 좌우되는 시대 ” 라며 “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은 성공모델을 더욱 발굴 · 육성해 현재의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 ” 이라고 서면 축사를 전했다 .

이어진 토론은 권향엽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

발제를 맡은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1% 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린 편 ” 이라며 “ 에너지 전환 펀드나 기후 채권 등으로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

이순형 교수는 “ 송전망 부족 , 한전 적자 문제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이라며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함께 토지 확보 및 인허가 문제 ,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햇빛바람연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라고 주장했다 .

이헌석 정책위원은 “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로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해외 자본과 민간 자본이 진행하고 있다 ” 라며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투자금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수익금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전했다 .

마지막으로 남태섭 사무처장은 덴마크 국영 에너지기업은 오스테드 (Orsted) 의 사례를 들어 “ 오스테드는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 지역주민이 75% 의 지분을 소유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 ” 라며 “ 에너지 안보는 연료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있는 만큼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 기본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 마련과 국가 패러다임 전환 , ▲ 보편적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 ▲ 주거 · 금융 · 교육 ·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기본서비스 실현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안 , ▲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갑을관계 균형을 만들기 위한 을 ( 乙 ) 기본권 보장 정책 , ▲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 지속가능한 국가 비전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고홍석 기자 kjtbn973@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