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추진한 가로수 식재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 취재 결과, 목사동면 용봉리 저수지 인근에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곡성군은 이 모 이장의 구두 요청만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가로수를 식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민 회의록이나 공식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허가 없이 나무를 심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명시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드레일 안쪽에 나무를 심어 도로법과 교통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주민 김모씨(58)는 "행정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주민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려다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며 해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행정기관의 법 인식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곡성군의 향후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홍석 기자 kjtbn973@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