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화) 15:47
| 광주, 화물차 번호 이중등록 의혹의 중심지 부활·이중번호판 등록으로 이권 이현익 기자 hom9397@gtnews.co.kr |
| 2024년 11월 06일(수)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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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에서 화물차 번호판 불법 이중등록 사건이 적발되며, 한 화물운송업체가 고발 조치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 물류업체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불법 대폐차로 의심받고 있는 C물류 36여대, E물류 40대, S로지스 20대(최근 14대 감차처분 통지), 2022년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취소된 번호판을 담양군에서 등록해 임시번호를 사용한 K 운수 등은 모두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소지는 과거 발생한 ‘화물차 100대 사기 거래’ 사건의 관련자 중 한 명의 주소지와 일치한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주소지가 일종의 ‘아지트’로 작용하며 다양한 불법 행위의 근원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건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경찰도 현재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지 초미의 관심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산구는 지난 8월 광주에서 군산으로 5대의 화물번호판을 양도양수 한 후 광주에 남아있는 번호를 말소하지 않고 이중등록 후 영업행위를 한 S운송회사(법인)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문제는 해당 운송회사의 주소지가 ‘광산구 사암로 000 2층’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 주소는 100대 화물차 불법 사기 거래 사건의 주요 관계자 중 한명인 A씨의 거주지 주소와 동일하단 점이다.
현재 S법인 서류상 대표는 타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 소유주는 A씨란 말이 관련 업계에서 흘러나온 배경이 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화물운송회사를 운영하던 지인 B 씨와 회사 인수거래를 추진한 바 있다.
B 씨가 소유한 화물운송 회사(6개)를 받는 대신 매매 대금대금은 차량 총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A씨에게 6개월 안에 다른 일반 카고차(화물차)로 법인을 만들어 양도해 주겠단 계약조건을 달았다.
당시 B 씨는 약 100여대의 츄레라 및 일반 화물차를 보유 중이었으며, 당시 추정 가격으론 20억원대였다.
인수거래 과정에서 A씨는 현 광주화물차협회 간부 C씨를 B씨에게 소개시켜 주며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약속을 어기고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80여대 차량만 B씨에게 지급했는데 추후 이 차량들은 모두 불법유형 변경 등록된 불법대폐차로 드러났다.
이 차량들은 이미 2021년 여름께부터 국토부 감사를 받고 있었단 사실도 추후 드러났다.
더욱이 이 화물차들은 광주화물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에서 발급한 대폐차수리신고필증을 통해 유형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산구에서 적발한 이중등록 행위 역시 협회 에서 말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두 사건의 연관성이 짙어지고 있다.
B 씨는 현재 A씨와 협회 간부 C씨, 협회 대폐차수리 등록 업무 담당자 D씨등 총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4일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세부적으로 말을 할 순 없지만, 화물 번호 이중등록 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심철의 시의원은 지난 18일 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 내 불법화물차거래 행위 실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광주 지역 내 총 432개의 화물운송회사 가운데 약 23개 회사만 살펴봐도 불법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심 화물차량이 620여 대에 달한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번호판으로 인해 지난 4년간 최소 17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또 시는 이중등록 된 차량 5대에서 지급된 유류비 7천400여만원에 대해서도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 물류업체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불법 대폐차로 의심받고 있는 C물류 36여대, E물류 40대, S로지스 20대(최근 14대 감차처분 통지), 2022년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취소된 번호판을 담양군에서 등록해 임시번호를 사용한 K 운수 등은 모두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소지는 과거 발생한 ‘화물차 100대 사기 거래’ 사건의 관련자 중 한 명의 주소지와 일치한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주소지가 일종의 ‘아지트’로 작용하며 다양한 불법 행위의 근원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건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경찰도 현재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지 초미의 관심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산구는 지난 8월 광주에서 군산으로 5대의 화물번호판을 양도양수 한 후 광주에 남아있는 번호를 말소하지 않고 이중등록 후 영업행위를 한 S운송회사(법인)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문제는 해당 운송회사의 주소지가 ‘광산구 사암로 000 2층’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 주소는 100대 화물차 불법 사기 거래 사건의 주요 관계자 중 한명인 A씨의 거주지 주소와 동일하단 점이다.
현재 S법인 서류상 대표는 타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 소유주는 A씨란 말이 관련 업계에서 흘러나온 배경이 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화물운송회사를 운영하던 지인 B 씨와 회사 인수거래를 추진한 바 있다.
B 씨가 소유한 화물운송 회사(6개)를 받는 대신 매매 대금대금은 차량 총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A씨에게 6개월 안에 다른 일반 카고차(화물차)로 법인을 만들어 양도해 주겠단 계약조건을 달았다.
당시 B 씨는 약 100여대의 츄레라 및 일반 화물차를 보유 중이었으며, 당시 추정 가격으론 20억원대였다.
인수거래 과정에서 A씨는 현 광주화물차협회 간부 C씨를 B씨에게 소개시켜 주며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약속을 어기고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80여대 차량만 B씨에게 지급했는데 추후 이 차량들은 모두 불법유형 변경 등록된 불법대폐차로 드러났다.
이 차량들은 이미 2021년 여름께부터 국토부 감사를 받고 있었단 사실도 추후 드러났다.
더욱이 이 화물차들은 광주화물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에서 발급한 대폐차수리신고필증을 통해 유형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산구에서 적발한 이중등록 행위 역시 협회 에서 말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두 사건의 연관성이 짙어지고 있다.
B 씨는 현재 A씨와 협회 간부 C씨, 협회 대폐차수리 등록 업무 담당자 D씨등 총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4일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세부적으로 말을 할 순 없지만, 화물 번호 이중등록 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심철의 시의원은 지난 18일 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 내 불법화물차거래 행위 실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광주 지역 내 총 432개의 화물운송회사 가운데 약 23개 회사만 살펴봐도 불법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심 화물차량이 620여 대에 달한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번호판으로 인해 지난 4년간 최소 17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또 시는 이중등록 된 차량 5대에서 지급된 유류비 7천400여만원에 대해서도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현익 기자 hom9397@g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