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물차 불법 증차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화물협회에 하달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사다리차 대폐차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발송했다.

이 지침은 사다리차 등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불법 증차 행위 적발 시 화물협회와 관할 기관들이 즉각적인 신고 및 행정처분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화물 번호판 불법 거래를 통한 증차 의심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2022년에는 광주 남구청에서 과거 말소된 번호판 56개를 부활시켜 등록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 전북 군산에서 화물 운수업을 하던 60대가 광주 지역 화물운송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화물차 80여 대가 불법 유형 변경(증차) 차량으로 밝혀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대응반을 구성해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대응에 나섰다.

시는 대폐차 신고 수리와 등록 업무의 광주화물협회 및 자치구 이원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치구로 일원화하는 등 화물자동차법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 증차 행위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홍석 기자 kjtbn973@ daum.net